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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 21세기 제주 발전의 초석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을 마무리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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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5기 비전

민선 5기는 그동안 제주사회에 산재되어 있던 각종 어려움을 도민과 함께 극복하고, 제주 미래를 위한 자신감과 희망, 개방 포용의 변화 발판을 마련한 중요한 시기였다.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4년전 출범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는 불확실하고 제주 역시 저성장에 따른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감내하기 버거울 정도였다.

특히, 강정문제와 같은 사회갈등과 함께 미래비전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래서 우근민 도지사는 취임사에서 제주의 상황을 “경제성장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재정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 등 4대위기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우근민 도지사는 민선 5기 비전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로 정하고 4대위기 극복을 통해 도민에게 행복을 드리겠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오직, 국제자유도시 비전, 제주를 잘사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도민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값진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

일련의 제주경제사회의 대변혁과정에서도 애향심 발로에서 순수하게 강정마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못다한 노력 제주경제를 불황이 없는 곳으로 만들었음에도 투자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쏠림 현상 등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제 1%의 제주를 대한민국의 1%로서, 세계의 1%로서 원대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서야 한다.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은 2010년 2.6%로 전국 평균에 밑돌았으나 2013년에는 5.3%로 전국 평균 1.9%의 2.8배로 높아졌다. 이 기간 동안 일자리도 13천개 이상을 창출하며 고용률 역시 70.8%(OECD 기준)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제 제주는 더 이상 수출의 불모지가 아니다. 4년 동안의 노력으로 수출기업은 114개에서 203개, 수출품목은 58개에서 207개, 수출국가는 31개에서 55개로 각각 늘어 수출1조원를 여는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중국의 수입 신선 농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수출의 가능성을 더욱 높다.

농축수산물 조수입이 2년 연속 3조원을 넘어서면서 농가소득도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고 2013년 감귤 조수입 9,000억원, 말산업 특구지정 등은 앞으로 1차산업 분야에 있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달성은 목표연도 보다 1년을 앞당겨 달성됐다. 특히 2010년 이후 매년 관광객을 100만명 이상씩, 관광조수입은 1조원씩 증가하면 천만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관광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은 전체 산업으로 파급되면서 제주를 불황이 없는 4무(無)의 섬으로 변모시켰다.

2014년 제6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사상 처음으로 국가행사로 거행되었다. 2013년 제7차 중앙위원회 진상보고서 수정안 의결시 채택된 7대 건의과제 중 마지막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이 밖에도 영리병원과 내국인카지노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제주의료원 노사갈등과 쓰레기매립지선정 등 사회적인 문제들을 착실하게 풀어냈다.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 서귀포예술의 전당 건립 등 산남·북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은 12년만에 서귀포시 인구를 16만명으로 늘리면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탐라문화광장 등 제주시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다만,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에 있어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군 전용항이라는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었지만 아직도 사법처리된 강정주민과 지역내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안고 있다.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했다. 그것이 “아껴쓰고, 받아오고(국지 지원 확대), 벌어오고(수익사업 추진)” 였다.

2010년 채무총액이 1조 5,929억원, 채무비율은 24.04%였다. 그러나 2013년에는 지방세는 7,686억원 등 자체 수입이 1조 원대에 접어들었다. 리스차량 등록지 유치 등 도민부담 없는 역외세원 등도 2천5백억 이상 확보하면서 채무는 1조 4,557억원으로 낮추고, 채무비율도 16.14%로 낮아졌다. 특히 지방세(16..1%)와 국세 징수율(33.1%)을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러한 노력은 2010년 예산 규모가 2조 7,498억원에서 2014년 3조 5,825억원으로 늘어나면서 2년 연속 외부차입 없는 예산편성을 이뤄냈다.

가용재원도 4,000억원대로 증가하였고 복지예산 22%대를 확보하면서 벌어들인 재원을 도민들의 생활 곳곳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었다.

제주의 인구는 2013. 8월을 기점으로 60만명을 돌파했다. 50만명 돌파 이후 26년만의 쾌거다. 이는 기업이전, 귀농·귀촌 정책, 영어교육도시, 출산율 2.0 플랜들이 복합되어 파급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금년 5월까지 이미 5,079명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은 2013년 관광객 1천만명 시대 개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많은 역할을 했고, 2012년 WCC의 성공적인 개최는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초석을 다져 놓았다.

이 밖에도 풍력과 LNG사업, 전기자동차와 용암해수산업,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등은 만년 숙원이었던 에너지 자립를 도모하고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2012년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2021년 목표로 내세운 GRDP 20조원, 1인당 GRDP 3만불, 인구 70만명 달성을 3년 앞당긴 2018년에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도민들에게 드릴 수 있었다.

2014. 1월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중앙선데이는 전국 21천명을 대상으로 종합평가와 15개 부문별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발표했다. 그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 주민 행복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부문별 만족도에서도 경제만족도, 주거만족도, 보육만족도 등 전체 15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중앙일간지에서 제주를 4무의 섬(3무 + 불황) 이라고 보도를 한 적도 있다. 지난 민선 5기 4년은 제주 미래를 위한 변화에 대한 초석이 다져진 시기였다는 평가다.


<최선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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