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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 권한 이양 결과, 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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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사무 및 규제완화가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과는 자치규정 및 기업규제 개선(자치법규 94건) 등으로 자치역량 제고 및 경제 활성화, 고용센터의 활성화, 보훈가족 취업 지원,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육성(특성화 고교) 등을 통한 지역의 취업확대 및 해외 관광홍보, 관광진흥 기금 확대(1,759억원) 등 관광분야의 경쟁력 증진을 통해 관광산업 성장과 산지유통시설 지원(3개소), 선과장 현대화시설 지원(4개소) 등 청정1차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2012년도 농산물 매출액 증진 등이다.

그 외에도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전년 대비 36.6%↑), 자전거시설 확충(15.7㎞), 산림 조성(102.1ha), 도시숲 조성(10.7ha) 등 청정환경보전 기반 조성 및 기업유치 및 수출 460백만불 달성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관광 홍보 등 의료산업 육성, 유어장 이용객 유치사업 부진,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개발 및 발전 수단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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