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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 '도민결정권' 주민투표 실시하

"타당성 재조사...제주도, 도민결정권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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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공론화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음에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여론조사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절차 중단과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반대 도민승리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하고, 도민결정권 보장하라"라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지난 2021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해 18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도민 다수는 제2공항 건설에 반대했다"며"국토부는 제주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21년 도민 여론조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 절차에 의해 수렴된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국토부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제2공항과 관련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반대는 물론 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이라는 해괴한 용역으로 시간을 벌더니, 정권이 바뀌자 다시 제2공항 추진에 나서 갈등을 다시 일으켰다"며 "그리고 기존의 여론조사로 부족하다면 주민투표로 도민의 뜻을 다시 확인하자는 제안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조 870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6조 8900억원으로 41%나 증가했다"며 "국토부는 물가상승률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하면 증가율이 15% 미만이라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업면적이 763만㎡에서 550만㎡로 줄어들고, 제2공항에 국제선 전부와 국내선 50%를 배정하기로 했다가 국내선만 50% 배정하는 등 사업규모가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용은 예타 당시보다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하는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제2공항 건설계획을 뒷받침했던 수요예측이 빗나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2공항 건설을 결정할 당시 연간 4560만명에 이른다고 했던 장래 최대 수요 예측이 2023년 기본계획에서는 3970만명으로 감소했다. 이마저 최근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추세는 물론 최근 수년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제주의 관광객 추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제주공항은 연간 3,100만명을 수용하는 규모이고, 세계적인 공항설계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현 제주공항의 시설개선과 보조활주로 활용으로 연간 4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 현 공항을 확충해도 연간 3500만도 수용하지 못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도민회의는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와 현저히 달라진 사정을 고려해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거듭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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