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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복지예산 예산, 내년에도 전국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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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예산은 내년에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분석 결과,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총 1조 6953억 원으로, 제주도 전체 에산의 23.51%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사회복지예산 비중 22.1%와 비교하면 1.5%p 상승한 것이나, 도지사 공약인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올해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 내년에도 최하위권에 머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보면, 부산이 49.0%로 가장 높고, 대전 48.15%, 광주 48.04%, 대구 46.99%, 서울 41.2% 순이다. 16위를 기록한 세종시도 27.47%로 제주도보다 5%p 높았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정부의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전년 대비 10.82% 증가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9.41% 증가했다. 이는 발달장애인분야가 77.95%(51억원)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대 1지원, 24시간 개별돌봄서비스가 전국에 시행되면서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 25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등 30개 사업(96억원) 예산도 신설됐다

노인복지 예산은 4690억원으로 전년대비 14.08% 증가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건립 예정인 노인복지지원센터 예산과, 내년까지 건립 예정인 동부지역(화북 고령자복지주택 내) 노인복지관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까지 완료 예정인 노인복지관(가칭, 우명창노인복지관) 건립 예산은 6000만 원의 도로부지 매입비만 편성됐다.

보육(아동) 예산은 전년대비 2.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늘었으나, 낮은 출생률로 인해 영유아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 수당이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족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21.52% 증액됐으나, 다문화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3.02% 감액 편성되었고,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 사업의 종료로 감액됐다.

여성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5.54% 감소했다. 특여성권익 증진 및 능력개발관련 예산, 성평등 정책 업무추진과 양성 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문화 활성화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예산은 전년대비 3.39% 증가했다. 이는 청소년활동, 복지운영, 신규 시설 개소 운영 예산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 예산은 전년대비 11.58% 감소했다. 일자리 지원에서 29억 원, 고용센터 운영에서 50억 원이 각각 줄었다. 일자리 지원사업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2023년 83억여 원에서 35억여원으로 48억여 원이 감액 편성됐다. 이는 국비 50% 매칭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였다.

보훈 예산은 전년대비 15.44% 증가했다. 이는 보훈회관 건립사업(43억8000만원), 국가유공자보상사업의 증액 편성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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