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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마무리"

법인격이 없어 협약 체결 등 행정행위에 많은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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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영훈 도지사에게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제주현안에 대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은은 인터뷰 전문 내용이다.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민들이 직접 선택하고 도입을 결정하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또, 십여 년간 이어 온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번에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 시 경쟁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치권이 없는 현행 행정시는 도의 하부행정기관에 지나지 않아 능동적인 행정 대응이 어렵고 또한, 법인격이 없어 협약 체결 등 행정행위에 많은 제약 있다. 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어 앞으로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공청회 등에 많은 참여와 의견 부탁드린다.

#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제주도정은 지난 7월 31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정의 의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함께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 중 국토부는 내년 예산에 제2공항 관련 173억 원을 편성했다. 연내에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 고시가 제2공항 건설 확정이 아니라 사업 진행 절차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다. 고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따른 여러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각각의 절차마다 도민사회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다.

제2공항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를 넘어서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에 주어진 모든 법적, 행정적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제주도정이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내용을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다. 그리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제2공항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등 협력해 나가겠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떻게?

제주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의 기부가 연초부터 꾸준하게 이어져 9월 21일까지 4,856분이 6억5,900만 원을 제주에 기부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11월과 12월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집중 예상된다. 지난 15일 직접 경기도 성남시 한화시스템 판교사업장을 찾아 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 고향사랑기부 캠페인 전개했고, 아모레퍼시픽 본사도 방문할 예정이다.

더 많은 분이 제주에 기부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어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사업은 기부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사업은 ‘제주 남방큰돌고래 친구와 함께하는 플로깅’으로 자원봉사자와 관광객, 제주도민이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플로깅 사업이다.

내년에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 시범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연령별 맞춤형 홍보와 차별화된 답례품 지급,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 추진 등으로 전 국민의 가슴 속에 마음의 고향 제주로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의 성과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제주의 경제와 외교 영토를 중국과 일본 중심에서 아세안으로 확대하며 국제교류를 다변화한 것이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지난 6월 아세안+α 정책의 거점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개소하고 싱가포르 기업청, 대사관 등과 제주상품의 판로 개척 협업 추진중에 있으며 헤루 부디 하르트노 자카르타 주지사 대행과 만나 직항노선 개설 제안하는 등 접근성 개선을 논의했다.

타비다 까몰욋 방콕 부시장 면담해 교류ㆍ협력 협약 체결과 직항노선 재개 건의했으며, 베트남 다낭시와는 실무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했다. 특히, 국제교류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광객 유치와 수출기업의 판로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는 외부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지역과의 다양한 교류ㆍ협력을 통해 제주경제의 외연을 확대하고 세계평화의 섬과 탄소중립 선도도시라는 제주의 비전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며, 도민에게 실익이 되는 지방외교 펼칠 것이다.

# 버스준공영제 개편은 어떻게?

공익성과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을 폐지하고 배차간격을 조정해 버스 84대를 감차함으로써 연간 210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준공영제 운영예산은 지난 2016년 110억 원에서 지난해인 22년에는 836억 원으로 660%가 증가했다. 이는 총운송원가 1,649억 원 중 교통복지 예산 371억 원을 제외하고 요금 수입 등으로 442억 원에 그쳐 적자를 면치 못했다.

우선, 1단계로 지난 6월 28일 제주시 도심급행버스 3개 노선에 21대를 투입해 운행 중이며, 또한, 읍면지역(수산리, 태흥리)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할 예정이다. 올해 11월부터는 제주시 25개 지ㆍ간선버스 노선 27대에 대한 감차와 노선을 개편해 내년 상반기에는 관광지순환버스 45개 노선 60대의 감차와 함께, 급행ㆍ리무진, 간선버스에 대한 감차 및 노선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4월까지 서광로 3.1㎞구간 버스중앙차로(BRT)에 섬식 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섬식 정류장은 기존 6m의 상대식 정류장에 비해 환승 편리성이 우수하고 승차대가 차지하는 도로 폭을 4m로 줄여 인도와 식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류장 시스템이다.

# ‘15분 도시 제주’에 대한 설명은?

지난 25일 표선면에서 15분 도시 비전 선포식 개최해 ‘새로운 생활의 시작, 빛나는 제주’ 비전을 발표했다. 2033년까지 제주 전역을 행복 생활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15분 도시 제주’는 표선면에서 제주시까지 15분 만에 가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지역 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하게 누리는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다.

생활필수기능은 생활ㆍ건강ㆍ돌봄ㆍ교육ㆍ여가에 업무를 추가한 ‘5+1’ 기능으로 지난 8월 애월읍과 삼도1ㆍ2, 이도1, 일도1동, 표선면과 천지ㆍ중앙ㆍ정방ㆍ송산동을 시범지구로 선정했으며, 올해 시범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보행로ㆍ자전거도로 확보, 공원 조성 등 접근성 개선사업과 5가지 생활필수기능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와 읍면의 생활필수기능 공급과 이동수단의 혁신, 공동체 활성화의 세 가지 추진전략을 통해 도시계획의 틀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공간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15분 도시'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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