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12주기인 지난 3월 11일 제주시청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분노하는 도민들이 모여 ‘311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반대행진은 오후 2시30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을 만드는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발언과 선언문낭독, 그리고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행사로 진행된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 만들기에는 삼삼오오 모여 앉은 참가자들이 주최 측에서 준비한 박스 위에 ‘바다에서 계속 헤엄치고 싶어요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후쿠시마 핵오염수 안돼! 밥상을 지키자!’,‘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폐기, 우리의 미래를 버리는 것’, ‘일본 양심 바다에 버렸다’, ‘방사능 오염수가 30년 동안 콸콸콸’등과 같이 각자의 주장을 담은 문구로 피켓을 만들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분노를 가감없이 표현했다.

본격적인 반대행진에 앞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하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규탄하고 이에 대해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오영훈 도정을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현장을 취재하여 기록한 권철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질 당시 아이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 이후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로 왔다”며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행동이다.”라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직접적인 건강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김은아 월정리 해녀는 “올해 초 마을 어촌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어 우연히 들어갔는데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수산업종사자들에게 알리고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보다 사후에 보상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교육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보았다”며 오영훈 도정의 안일한 대응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따라 물질을 시작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물질을 하며 내 가족을 지키고 바다를 지키며 살고 싶다”며 오영훈 도정이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발언에 나선 정근효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진 단장은 “최근 핵오염수 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영훈 도지사의 모습을 보며 정치에 대한 혐오가 생긴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오영훈도지사는 핵오염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사후 대책만 세울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막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9개단체)

[전문] 311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행진 선언문

-바다는 일본의 핵쓰레기통이 아니다- 

설마설마 했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월 13일 일본 정부가 밝힌 내용대로라면 빠르면 4월 늦어도 7월에는 해양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태평양을 삶터로 삼는 수많은 지구시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건강과 생명, 안전까지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곧 도래한다. 이에 더해 해양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로 해양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인류문명을 포함해 지구의 바다 그 자체가 위기에 직면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과학계에서도 우려를 표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태평양 18개 섬나라로 구성된 태평양도서국포럼은 과학자 패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의 데이터가 엉터리고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폭로했다. 심지어 핵오염수에 포함된 64개 핵종 중 고작 9개에 대해서만 조사와 분석을 했고, 나머지 핵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조차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방법, 데이터보관도 엉망으로 이뤄졌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해양투기를 감행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정화처리는 불확실하고 불분명하며 위험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과학적 검증을 거쳤다고 하지만 결국 극우 정권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것이다. 심지어 자국의 시민들은 물론 수산업계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안이 얼마나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관철만을 위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주변국의 반발과 자국의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무차별적으로 투기될 경우 이에 따른 악영향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당장 수산업에 미칠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 명백하다. 수산업의 위기는 곧 식량위기로 전이되며 한국의 식량안보를 뒤흔들고 나아가 물가상승의 요인이 된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곧 국민 다수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어디 수산업만의 문제인가? 음식의 기초인 소금의 생산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바다를 근거로 하는 해양레포츠는 물론 관광산업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누가 감히 바다에서 여가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겠는가? 해양을 근거로 하는 모든 산업이 사실상 심각한 타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붕괴되는 해양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가뜩이나 기후위기로 해양생태계의 해체가 급속히 이뤄지는 마당에 이를 막으려는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란 상황에 이에 더한 파괴를 가하겠다는 일본의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해양생태계의 해체가 인류에게 미칠 영향은 단순히 식량안보나 산업의 피해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인류문명 그 자체를 붕괴시킬 재앙이다. 

해안에 인접한 곳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방사성 물질이 파도와 함께 날아서 흩어지면서 육상부를 오염시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과학은 태평양의 해류의 이동과 변화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에 특정한 공간에 고농도의 방사능이 쌓이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만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는 엄청난 불확실성으로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작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대응은커녕 일본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활용해 피해가 미미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발표했다.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해도 모자랄 시간에 도리어 일본 정부의 편을 들고 나섰다. 사실상 일본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으로 읽히는 상황이기에 핵오염수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오영훈 도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도록 압박하기는커녕 수산물 안정성 홍보를 하겠다며 예산을 배정하고 나섰다. 자칫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이에 대해서 오영훈 도정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이번 문제는 외교문제라 자신들이 대응할 영역이 아니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용산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강경 대응에 나서도 모자란 상황에 오영훈 도정의 모습은 무력함 그 자체다.

이런 정부와 제주도정의 행태는 제주도민에게 치욕이나 다름없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에서 바다를 터전으로, 삶의 공간으로 삼는 제주도민들에게 일본 정부에 동조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주도민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 바다라는 공간을 제외하고 제주도민들은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당연히 미래세대에게도 막대한 부채를 안기는 것이며 제주도의 미래를 짓밟고 뭉개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오영훈 도정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국제사회와 해양생태계를 향한 테러다!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계획 즉각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재소 등 가능한 모든 외교적 대응에 즉각 나서라!

하나. 오영훈 도정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 대응을 견인하기 위한 대정부 압박에 총력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