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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전문기관 '부정' vs 환경부 '인정'

환경부는 정반대로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무엇을 근거로 실질적 승인을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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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문 검토기관의 공개된 전문검토기관들의 의견들은 모두 부정적인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전문 검토기관이 지적한 잘못된 분석 및 조사 방식을 인정하고, 제2공항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난 6일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며 "그 근거로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제주 성산읍의 공항으로서의 '입지타당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서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환경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주요 임무로 하는 국책연구기관"이라며 "조류 충돌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항부지 주변의 철새도래지 등의 조류 서식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목적이 '서로 상충돼 근본적 문제해결은 미흡한' 상태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제2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수는 기존 제주공항에 비해 최소 2.7배에서 최대 8.3배가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국내에서 조류 충돌수가 가장 높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비해서도 최소 1.6배에서 최대 4.96배나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연구원은)이 정도로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항부지 주변의 철새도래지 등의 조류 서식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기술했다.

이들은 "한마디로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킬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으니 공항으로서 입지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현재 국토부가 제시한 대책 수준으로는 '성산읍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인데, 환경부는 정반대로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무엇을 근거로 실질적 승인을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부에 요구한다. 6개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서를 모두 공개하고, 공개검증의 자리를 만들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성실하고 진실되게 해명하라"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책임있는 대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한국환경연구원은 앞서의 내용은 이미 2019년에 다 지적해 반려했던 내용인데, 이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근본적으로는 전혀 보완되지 않았음을 꼬집었다"며 "유사 선호 서식지 파악도 단순히 물리적 유사성만 파악했지 실제로 대상 종이 그곳에 살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않았으며, 조류 충돌에 있어서도 위험이 높은 종과 낮은 종의 가중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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