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공론화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을 만든다.
제주도는 2일 오후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나 시작부터 '밀실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착수보고회가 도청 공무원과 민선 8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위원들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한 것 외에도 이날 보고회 시작 3시간을 앞두고 '참석자 소개와 위원장 인사말'까지만 공개하겠다고 공지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착수보고회를 비공개로 전환하겠다는 의견을 전해 왔다"며 "이 때문에 참석자 소개와 위원장 인사말만 공개로 진행하게 됐고,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확정된 착수보고서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정은 시작부터 제주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정을 과감히 집행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은 ㈜한국리서치,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 3개 업체가 공동 수행한다.
용역비는 15억원으로, 올해 12월20일까지 진행한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현행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분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주민투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