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마을 주민 50여명을 비롯한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정현, 이하 월정리 비대위)는 10일, 제주도가 소송을 통해 주민들을 협박한다고 주장하며, 오영훈 도지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월정리 비대위 회원들을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 도정의 소통방식이 주민협박 가처분소송이냐? 즉각 소송 취하하고, 월정리 유산지구 파괴를 멈춰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세계유산협약 '위험한 세계유산 등재 목록' 기준인 유산지역에서의 공공사업 등에 해당하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운영과 증설은 즉각 철회하고 이전계획을 세우라"라고 촉구했다.

또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주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출발한 오영훈 도정과 김한규 의원은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월정리 세계자연유산을 잘 보존하고 월정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을 해결하겠다고 한 공약의 결과가 증설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인가"라고 비난했다.

진정서

1. 세게 유산지구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공사강행을 위한 제주 상하수도본부와 공사업체에 의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은 즉각 취하하라.

2. 세계유산협약 ‘위험한 세계유산 등재 목록' 기준인 유산지역에서의 공공사업, 오염, 관리계획과 관리체계의 부족, 부적절함, 불충분한 이행 등에 해당하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운영과 증설은 즉각 철회하고 이전계획을 세우라.

3. 용천동굴 바로 위에 있는 에너지기술원 숙소와 풍차, 인공적인 제주 밭담테마공원과 정보센터, 놀이터, 전기충전소, 철탑 등은 세계유산협약 위반 사항으로 즉각 철거하여 세계자연유산 지역의 환경을 원래대로 복원하라.

4. 유네스코 IUCN의 추가동굴 등재 권고대로 용천동굴하류와 남지미동굴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시켜라.

5.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용천동굴 세계자연유산 지구가 교육과 체험학습의 장으로, 관광 요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월정리 세계자연유산공원을 조성하라.

6. 세계자연유산 지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은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169조와 172조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하라.

7. 세계유산법과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유산 보존과 관리 및 정책 입안과 시행을 위한 도민협의기구를 구성하라.

8. 마을 주민과 민간전문가, 환경운동가 등이 참여하는 동부하수처리장 인근 추가동굴 조사를 시행하라.

9. 세계자연유산의 보호와 관리 등을 위해 국내의 세계유산법과 문화재보호법을 준수하고 세계유산협약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근거한 유산관리를 하라.

10.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한규 의원님께서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잘 보존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월정리 현안을 해결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켜라.

이번 질의와 진정은 도지사가 월정리 방문에서 약속한 대로 직접 챙겨 답해 주십시오.

2022. 8. 8. 월정리 마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