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허향진 후보와 국회의원 제주시을 보궐선거에 나선 부상일 후보,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영진, 고경남 후보가 삼화부영 분양전환과 관련해 힘을 모아 나간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 제주시을 국회의원 부상일 후보, 화북 고경남 후보, 삼양 한영진 후보가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삼화부영아파트 문제와 관련해 주식회사 부영과 첨예하게 갈등에 서 있는 삼화부영아파트 연합회가 함게 했다.

이날 이들은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삼화부영 3,6,7,8차 아파트 조기분양 전환가격과 관련해 조기분양에 따른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및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 부실의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이들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공성의 문제에 닿아 있는 작금의 상황을 알리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전제한 후 “이 문제의 발단은 삼화부영 3,6,7,8차 아파트 조기분양 전환가격과 관련된 것으로 조기분양에 따른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및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 부실의 문제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라며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지난 3월 30일 삼화부영 3·6·7·8차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화 합의서 작성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그 내용을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삼화부영아파트연합회의 감정평가에 이의신청 내역에서 조기분양 전환신청 세대수 1166명 중에 90%에 달하는 1043세대가 동참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이러한 불참의 원인에 대해 ►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높은 분양가 ► 전반적으로 심각한 부실시공과 하자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감정평가 ► 아파트 분양전환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감정평가 방법 자체의 부실 등 3가지를 들었다.

이어 이들은 “특히 감정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불공정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주식회사 부영은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감정평가 방식의 측면에서도 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감정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비교군이 있는 여러방식의 감정평가 방법을 통해 그 합리성을 찾는게 맞다.”며 “또한, 삼화부영아파트는 건설의 취지에 맞게 공공성 담보되어야 하는 즉, 민간분양주택이 아닌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민이 내집 마련이나 임대주택 거주를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는 작년 4.2% 늘어 도민 절반에 가까운 26만 여명에 금액도 1조3천억원을 넘어섰다.”며 “하지만 이 자금이 제주도에서 도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수도권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절반 이상인 8천억원은 제주도로 이양되어야 함에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그리고 제주도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삼화부영 분양전환 문제의 발단에는 지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그 결과 사업자들에게만 막대한 수익을 제공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그 부담이 최소 4천억에서 그 이상의 경제적인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주식회사 부영은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며, 제주시청은 이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재감정을 거치고 입주민 90%, 1천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이번 사안에 대한 문제 해결을 ▻ 임차인과 합의된 절차로 분양전환 일정을 진행해야 하며, ▻ 분양전환 전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주택안전 진단 및 하자보수 일정을 공지해야 하고, ▻ 분양전환이 이뤄지더라도 가격 산정 때 하자보수 비용 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 분양가 초과 이익에 대한 사회.윤리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공공사업자의 자세로 사회적인 환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하고, ▻ 삼화부영아파트에는 아파트만 있고,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시설 등 주민 편익과 관련된 시설은 고려되지 않음에, 분양전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아파트 편익시설에 환원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