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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와 손잡고 지방세입 목표달성 ‘총력’올해 1조5,224억 원 지방세 목표액 달성 위한 대책 마련 및 공동 대응 방안 모색
김요셉  |  kys55490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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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2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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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자주재원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지방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행정시와 함께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제주도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1청사 별관 자연마루에서 자주재원 지방세수 확충 강화를 위한 도·행정시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올해 지방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기 하향 지속에 따른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도·행정시 집중적인 공동 대응 방안 모색을 통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지방세 목표액 1조5,261억 원 대비 757억 원을 초과한 1조6,018억 원을 징수하는 등 세수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수결함 없이 지방세를 확충해오고 있다.

* (16)1조3,761억→(17)1조4,487억→(18)1조4,590억→(19)1조5,195억→(20)1조6,018억

하지만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주지역 부동산 거래 감소, 지역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세수여건 불확실성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2021년 지방세 목표액을 1조5,224억 원으로 설정하고 제주 성장과 도민 행복 지원을 위한 자주재원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행정시 합동 대응반 운영,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 대책 추진, 리스·렌트차량 추가 등록 유치 등 통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 1,700억 원 이상을 확충한다.

이어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올해 금융정보분석원의 FIU정보(특정금융거래정보)를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에 활용한다.

이와 함께 과소·불성실 신고, 감면목적 외 사용 등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에도 전반적인 세수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락·잠재세원 발굴, 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으로 세수확충과 함께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등 지방세수를 확대해 도민 행복과 제주 성장 지원을 뒷받침하는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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