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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
김재흡 기자  |  9090ch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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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2  1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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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제주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7로 최근 5년간 두번째로 낮게 나와 어려운 경기체감이 수치에 담겼다. 또한 업친데덮친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2월에는 더욱 악화돼 역대 최저치가 전망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도 “제주지역은 경기 침체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면까지 겹치며 IMF 못지않은 상황”이라며 “제주 무사증이 중단된 4일 이후 입도 관광객은 10일기준 전년대비 47.2%가 급감하는 등 관광을 비롯한 도내 업계들은 폐업 위기를 맞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에 따른 검토라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1월 제주지역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준치(100)에 못 미친 57으로 전월대비 3p 하락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월별로 지난해 1월 53을 기록한 이래 두 번째로 저조한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2월 업황은 더욱 악화돼 역대 최저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해당 산업의 위기로 대규모 실직, 휴업, 폐업 등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시·도지사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과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지난 2018년 4월 한국지엠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북 군산이 처음 지정됐다. 같은 해 5월에는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이 조선업 위기로 지역 경제가 휘청이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실직자 재취업 및 이직 알선을 포함한 창업 지원과 고용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자금 보조와 융자 등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제주지역은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관광객 급감,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 위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매출감소로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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