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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렴도 전국 '꼴찌'...어쩌다 이런 일이!2년 연속 '최하위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은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와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원인
김재흡 기자  |  9090ch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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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0  12: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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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종합 청렴도'는 최하위인 5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용역.보조금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 청렴도'는 지난해 3등급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 2단계 내려앉은 5등급 평가를 받았고,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 '공직내부 청렴도' 평가의 경우 지난해 1등급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3단계 내려앉은 4단계 평가를 받았다.

지역주민, 출입기자, 각종 위원회 위원, 업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 평가'에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개선됨이 없이 연속으로 최하위인 5등급 평가를 받았다.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와 청렴도 측정대상이 되는 민관청렴협의체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협의체 구성원간 토론과 청렴의 소통장으로 거듭나야 하나 보여주기식 운영 등 제주도정이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대한 청렴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제주 부패문화에 대한 관대함에 대한 개선없이 도정이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는 '공염불'이랑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제주의 심한 부패카르텔이 공동체화로 부패차단이 쉽지 않고 괸당 문화와 함께 섬 문화 나쁜 점인 폐쇄성 등으로 청렴도 향상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종합청렴도가 하락한 주요 원인에 대해 道는 2016년에 발생한 소방장비 납품비리사건에 연루된 28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2018년 7월에 확정돼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이 이번 청렴도 평가에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청렴도 설문조사 기간 중인 지난 10월 24일 상하수도분야 금품비리 사건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상하수도 공사 관련 비리의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실제 이번 청렴도 설문에서도 상하수도 공사 관련 부패경험이 있다는 외부고객의 응답이 나옴으로써 청렴도 하락의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제주도는 판단했다.

민선 7기 출범 후 청렴 부서 직제를 도지사 직속으로 격상시켜 확대 재편했음에도 2년 연속 '최하위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은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와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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