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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영산강환경청 ‘무책임한 행정’ 비판...강력 항의
김재흡 기자  |  9090ch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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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2  2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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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1일 오전 10시30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비자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비자림로의 거짓부실 여부를 검토할 공정한 검토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녹색당, 제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녹색당, 전남녹색당이 연대는 9월초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지만 계속 시간을 끌며 미뤄지기만 할 뿐 책임있는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며 환경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했다.

또한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한 환경청이 자체적으로 거짓부실 검토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김상훈 청장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 제주도의 보완대책이 마련되면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내린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부실 판정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기로 했다.

한편 비자림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멸종위기종이 다수 발견되면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엉터리 행정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단을 선임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9월 26일 이학준, 백신옥, 김정은 변호사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비자림로 확장공사 근거처분 무효확인, 집행정지 등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비자림로 공사 현장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원고적격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려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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