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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철회...“문재인정부 공약 지켜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기자명
 

원희룡 제주도정이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설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시민사회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시민사회단체 및 의료단체, 노동단체, 민중운동 단체 등 99개 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 투성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며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박석운.김명환 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강호진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최예지 경실련 팀장,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해 “오늘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출범했다”며 “2014년 3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발맞추듯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고 성토했다.

범국본은 “그래서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을 철회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되돌리고 또 중단시키기 위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재출범했다”며 “ 2014년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집결한 것도 의미가 크다.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을 망라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개원 저지를 그 제1의 목표로 삼기로 했다. 또한 반민주적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위해서도 제주도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 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며 “또한 ‘한국미용성형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환자 유치를 알선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사업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이데아(IDEA) 역시 홍성범 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데아 의료 네크워크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는 홈페이지에 ‘서울리거병원의 일본대표’라고 밝히고 ‘2015년 3월부로 미용외과는 미용 선진국 한국의 성형외과에서 일인자들이 모여있는 상해서울리거의 일본 드림팀을 초빙’했으며 서울리거 총원장인 홍성범 원장을 비롯한 서울리거 병원장들을 의료 자문의로 위촉했다. 또한 동경미용외과 병원장이 상해서울리거 소속 의사이기도 하다. 즉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며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비씨씨와 이데아 모두 ‘홍성범과 관련된 의료 네트워크’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뿐만이 아니다.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원장 신문석은 녹지병원 병원장으로 소개되었던 미래메티컬센터 김수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리거병원에도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비씨씨와 이데아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다”라고 쏘아붙였다.

 

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며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허가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해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한사코 거부해왔고, 제주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도 보지 않고 영리병원을 승인·허가 해줬다”며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의 지시가 문재인 정부에도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우리는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다”라며 “그리고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기어코 철회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대적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제주와 서울에서의 대중집회 투쟁 등을 전개할 것”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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