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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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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라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단식이 8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성철)은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단하라“며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장성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표심(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켜야 국회 구성이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득표율(표심)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심(득표율)과 의석수를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는 무엇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시대적 대의가 큰 물결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일주일 넘게 단식을 하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데 대해 전폭적인 공감을 표한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직접 나설 것을 정중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국민의 4-5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는 관련 논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져온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주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국민이 투표한 결과, 즉 표심과 득표율이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다”라며 “그래야만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권리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 표심(득표율)은 의석수와 크게 불일치한다”며 “명백한 민심 왜곡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8년 6·13 제주도 지방선거시 정당 득표율과 도의회 의석수”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제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득표율은 54.3%이지만 전체 의석비율(교육의원 5석 제외)은 38석 중에서 지역구 25석과 비례대표 4석을 합친 29석으로 76.3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22%가 과잉 대표된 셈이다”라며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정당득표율은 18.1%이지만 전체 의석비율은 38석중에서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1석을 합친 2석으로 5.3%에 그쳤다. 바른미래당의 정당득표율은 7.5%인데, 전체의석비율은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1석을 합친 2석으로 5.3%이다. 모두 과소 대표된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매우 소극적이고 심지어 부정적이 이유는 기존의 거대 양당으로서의 기득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것임을 알만한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며 “거대 양당 모두, 수구·기득권의 길이 아니라 개혁의 길로 나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자유한국당 제주도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주도당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선거법 개정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등에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영훈·강창일 의원이 도의원 정수 조정을 둘러싸고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는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며 “다만, 위성곤 의원은 도의회 의원정수 조정 과정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위 의원의 당시 노력이 단순히 도민들의 비난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정치개혁에 대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위성곤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고, 제주도의회 선거에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뜻을 같이하는 정의당 제주도당, 정치개혁 제주행동 등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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