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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묻지마 범죄, 반드시 예방할수 있다. !
최선영 기자  |  qqer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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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1  16: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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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 !
묻지마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를 말한다. 묻지마 범죄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이다.

최근 ‘경북 안동시내 한 폐교 정자에서 놀고 있는 7∼80대 할머니 3명에게 이유없는 폭행사건, 회식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행인 무차별 폭행사건 등 '묻지마 폭행사건 등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묻지마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과 사회적약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통점이 있어 더욱 안탁까운 실정이다.

묻지마 범죄자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사회에서 소외를 당함으로 인한 현실불만 및 자포자기상태가 지속되면서 묻지마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모든범죄 유형에서 묻지마 범죄자 중 41%가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정신질환자들로 인한 묻지마 범죄의 중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다.

아동시절부터 가정에서의 부모로 부터 확대와 정신적 피해를 시작으로 자신감 상실로 성인이 된 현사회에서는 "현 사회 구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일종의 사회적 분노 표출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욱” 하는 우발적 범죄가 바로 묻지마 범죄이다.

성장기부터 자신의 충동성을 자제하는 초자아(Super-ego), 즉 양심과 도덕성을 키우지 못해 약자로서 자신이 당한 폭력에 대한 앙갚음으로 자기보다 더 약한 이들을 괴롭히려는 심리적, 병적으로 작용하는 무의식적 심리 자기방어 체계로 쉽게 말해 남에게 빰맞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격으로 자신을 가해한 이에게는 보복을 할 수 없으니 그보다 약한 누군가에게 자신의 화풀이를 하는 등 이같은 분노범죄의 가장 큰 부작용은 범행대상을 예측할 수가 없이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충격과 불안감은 더하다.

“분노형 범죄는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개인의 문제만으로 봐서는 안 되며 “갈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는 물론 사회환경과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겠다.

환경에 변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에서 정신질환자들은 매년 늘어만 가고 있고, 정신질환자들로 인한 살인과 성폭력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지체장애 범죄자가 늘어만 가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그 어는 때 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묻지마 범죄자들은 어릴적부터 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공감적 지지를 받으며 성장해야 함에도 폭행과 학대, 부모이혼등으로 심리적 불안정한 경험들로 인해 성인되어서도 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불만감과 불편감에서 오는 우울, 조증, 망상 등의 장애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나 가족으로 부터 폭행과 학대속에 성장하면서 정신 장애,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등으로 후유증이 남게되며 성인기까지 학대의 후유증은 이어진다. 또한 가족 구성원에게 받은 학대는 더 심각하며 부모와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어져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묻지마 범죄는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인 만큼 사회적 불평등, 심리적 소외감, 복지 체계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묻지마범죄의 시작인 가정폭력, 학교폭력이 우선 근절돼야 한다.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자들은 빈곤층이나 정신질환자들 중 범죄전력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에 착안해 국가와 지역사회 유관기관등이 함께 평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성교육과 사전 범죄예방, 국민모두의 관심으로 우리 이웃에서 소외받는 소외계층과 정신질환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특히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입원치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정신질환자를 전적으로 보호자의 부담과 책임에 의해 강제적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성실한 돌봄이 결여된다면 환자가 제대로 지역사회에서 치료지원 받기 어렵다.

"정신질활자들이 체계적인 정신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통해 전달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치료·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 경찰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묻지마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실천이 평온하고 안전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묻지마 범죄 반드시 예방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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