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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배심원단’ 가동…“도민관점서 제주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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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제주도정의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도민배심원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도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도민배심원 5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주도의 유지와 발전, 공공 이익 등을 고려해 모든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약 사항을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인기몰이로 공약을 내세우고 행정 중심으로 추진하다보면 이해관계가 충돌해 반대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주민들이나 유권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에서는 공약이 모두를 위한 약속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도민 관점에서 지역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제주도민의 뜻을 공약실천계획에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도민배심원단은 위촉식에 이어 1차 예비회의를 가졌다. 배심원단별로 5개 분임을 구성하고 각 분임별로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제주도민의 대표성과 참여 기회의 평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 등을 위해 만 19세 이상 도민 중 성별·연령별·직업별 인구 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과학적 표집 방법)을 통해 최종 선발됐으며, 총 55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도민배심원단은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을 조정하며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정 변경된 사안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정책 여건상 도내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공약을 심사하고, 공약 실천을 위해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이 필요한 사항에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공약 심의 목록은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지원 ▲교통안전 스마트 도시 완성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4차 산업 혁명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 ▲제주문화체육 교육 기반 조성 및 육성 ▲청소년 역량강화 공간 마련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어르신 돌봄 보호 기능강화 ▲난임불임치료센터 건립 등의 공약이다.

다음 달 4일과 18일 추가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활동은 오는 8월 1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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