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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 "일방통행식 정책에 갈등만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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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원희룡 후보가 제1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협치’다.

하지만 원 도정은 지난 4년 내내 도민 중심의 수평적 협치는 ‘말뿐’이었고,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신뢰를 확보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과 ‘말바꾸기식’ 정책 집행으로 제주사회가 홍역을 앓았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보여줬던 ‘폐쇄적인 의사결정시스템’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갑질 행정’이 원희룡 도정에서 그대로 답습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원 도정 출범 당시 제주지역 정가와 도정에서의 최대 화두는 ‘협치’라는 단어였으나, 민선 6기 도정이 마무리되는 2018년 오늘에 와서는 ‘협치’라는 말이 아예 사라져 버렸다. 협치 역시 원 후보의 현란한 ‘말의 수사’로 끝난 것이다.

원 도정이 시행한 조직개편 중 협치정책실은 기용하는 인사부터 선거공신. 측근 챙기기라는 지적부터 시작해 역할론에 가서는 도정의 ‘옥상옥’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논란거리만을 제공했다.

행정시장 인선은 협치가 아니라 ‘불통’이라는 지적마저 나왔다. 이미 내정설이 파다한 데다 시장 내정자의 자질 및 정책수행 검증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도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비공개로 일관해 ‘불통’의 오명을 자초했다.

원 도정의 협치는 제주도의회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 도민은 물론 도의회와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치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옥상옥’ 논란을 빚은 협치정책실에 대해서는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앞에서는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 실시’라는 보여주기식 협치 행보를 하면서 뒤에서는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가 부적격 의견을 낸 기관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 다른 인사청문회가 보이콧되기도 했다.

특히 협치를 위한 원 도정의 갈등관리시스템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제주해군기지 등 오랜 갈등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제2공항 입지와 시민복지타운,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등과 관련한 새로운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

제2공항은 주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입지를 발표한 후 용역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갈등이 악화됐고, 시민복지타운과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역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갈등 관리와 해결을 위해선 도민과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거쳐 신뢰를 쌓는 협치 행정이 필수적이다. 원 도정 방식의 일방통행식 ‘갑질’ 정책은 도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그 피해 또한 도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말뿐이 아닌 진정한 협치를 위해선 도정의 갈등관리시스템 개선과 도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 개설 등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행정간 신뢰를 구축하는 등 협치 역량을 높이려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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