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20.1%인 1조 70억 원으로 2017년 8478억 원에 비해 18.7% 증가했다.
이에 제주도는 복지확충이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복지1등 도시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예산대비 19.06% 규모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정부의 중앙행정사무를 이관해 이를 포함한 총액예산 대비라 타 시도의 사회복지 예산 구성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주장하는 사회복지예산이 전국하위권이란 공세에 제주도정은 1인당 복지예산 상위권이라며 공세를 맞받고 있으나 사회복지예산 구성비와 관련한 공방은 의미가 없다.
제주도는 도의회의 공세 등과 복지확충을 통한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목표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제주도의 ‘따뜻한 공동체 조성’ 정책은 예산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2018년 예산은 2017년보다 취약계층지원에 27.37%, 노인.청소년에 23.33%, 보육.가족 및 여성에 18.50%가 증가한 예산으로 꾸려 힘을 더했다.
道는 우선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작년 2908억 보다 554억 원이 증가한 3462억 원을 투입한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빈곤함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저소득 약 300가구에 대해 특별생계비를 지원하고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입학금 3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내년 9월부터는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르신의 빈곤문제 해소방안으로 내년 9월부터 기초연금을 현재 20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25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만18세 이상 중중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도 내년 9월부터 현재 20만원에 2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이와 함께 道는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저소득층 및 도민들의 가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에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시설보호 퇴소와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문제 등 어려움을 돕기 위한 자립지원시설 신축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꾀한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 지원대상 시설을 현재 163개소에서 190개소로, 사회복지시설 정원을 1017명에서 1233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한편 제주도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안정적 노후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 신규 발굴 등 7522명에 173억3900만원을 확대 지원하며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보호 강화와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보행기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제외 및 탈락자에 대한 노인일자리 자체 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겨울철 난방비 지원과 함께 혹한기 안전 확인 강화와 노인돌봄 수혜대상자 수시 발굴하는 등 어르신 정책에도 만전을 기해 제주 복지 1등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