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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반대위, 5가지사항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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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13일 제2공항 입지선정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재검증을 별도로 실시하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제주도와 반대대책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오늘 합의된 내용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용역 발주 기관을 분리해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타당성 검증 결과 하자가 발견돼 사업이 원점으로 간다면, 기본계획 발주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입지선정 재검증 결과 문제가 발견된다면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중단한다는 것. 재검증 방식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별도의 재검증 용역을 발주하고, 전 재검증 용역 결과가 나올 경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는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발주한다 하더라도 업체선정 및 계약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에 재검증을 끝낸다는 결정이다.

양측은 이날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제기된 부실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검증 조사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국토부에 요구한다. ▲사전타당성 검증은 부실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사전타당성 검증 결과가 기본계획 발주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력을 갖도록 한다. ▲제주도와 반대위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상 5가지 합의사항은 사실상 제주도가 성산읍대책위가 요구해 왔던 사전타당성 용역 의혹에 대해 재검증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국토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갖고, 노력키로 했다. 제주도와 성산읍대책위는 이같은 건의와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안 부지사는 "국토부는 하나의 용역 안에 '재검증'과 '기본계획 수립' 두가지를 함께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면서 국토부가 제2공항 대책위와 협의한 내용이 제주도가 이날 합의한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강원보 반대위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입지 재검토가 투쟁 목적이지만, 제주도는(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서를 보내는 역할만이라도 같이 하자는 것"이라며 "이 공문이 국토부로 가서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할 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나 청와대, 정치권에서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검증을 해서 정말 문제가 없고, 우리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도 책임을 지는게 도리"라며 "재조사 투명성이 담보가 되고, 저희가 주장한게 다 깨지고 허구로 나오면 무슨 명분으로 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한 오류의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부실검증에 주민들의 뜻을 담고 공정성 있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이 안을 국토부가 받아들인다면 지혜를 모아서 전문가들 조언도 받고 해서 국토부에 밀리지 않게 협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대위는 투명한 검증이 이뤄지고, 그 결과 입지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반대투쟁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는 이날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문을 작성하고 늦어도 내일까지 국토부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소통마당 회의실 지하1층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원 지사는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35일째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김경배 부위원장과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제2공항을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자리를 함께함으로써 공식적인 주장을 듣고, 또 국토교통부와 앞으로 사안에 대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김경배 씨의 건강이 염려된다. 뜻하시는 바가 절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오늘 원만하게 간담회가 이뤄지고. 건강을 보살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하고 희망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발표 이후 제주의 미래를 걱정 하는 도민들을 만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했다. 도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것, 지적 사항, 의혹 등 빠짐없이 경청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답할 부분은 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대대책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경청하겠다"며 "반대위 사람들과 앞으로 대화 자리를 만들어 이를 통해 상생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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