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31일 농수축경제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하고 제주도청 등과 제주도교육청 등에 시정 권고토록 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감사결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 등 12개 기관 14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권고됐고, 경제통상일자리국은 16개 건의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됐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LNG 공급과 관련해 지연과 공급관로 안전문제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가호호 태양광발전보급사업 부진한 사유를 명확히 분석하고 관 주도의 사업 운영 방식 보다는 에너지협동조합 및 도민 참여 방식의 에너지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도록 사업계획을 점검해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림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 이후 개발사업시행승인 연기에 대한 타당성 및 적격성 여부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고 지구지정이후 2년이내 개발사업시행 연기사유와 지구지정 동의 이후 신설 SPC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인증 초기 인건비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성장기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경제 전반과 관련된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리고 도서지역 전기차 보급 확대도 주문했다.

농축산식품국은 20건의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됐다. 대표적으로 축산폐수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며 정확한 축산 폐수 물량을 파악하고 적절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 하는데 공공(공동)처리 시설이 부족한 실정에서 현 실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처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농가부채 전국 1위 대책 방안 마련도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 농가부채 규모가 6300만 원으로 전국 1위는 지속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제주는 돼지열병 청정지역 직위를 확보하고 선포하기까지 무단한 노력과 심혈을 기우려 왔는데 국제수역사무국(OIE)인증 취소된 상황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대처도 못해 그 직위는 박탈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향후 대책 등을 마련해 시행 할 것을 주문했다.

외해 병해충 유입 차단 등 대책 마련이 필요성도 지적했다.

특히 화학비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지하수 오염원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 인식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제주는 화학비료 사용량이 전국 평균보다 2.4배 많아 과다 사용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다. 육지부 토양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한 지하수 오염 원인 중에 한가지로 적절하게 시비되도록 행정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용 하우스 시설에 따른 현실적인 방안 마련, 가공용 감귤수매가격 재결정 필요, 가축분뇨 무단 배출 문제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허용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접근필요 등도 지적됐다.
 
해양수산국은 25건의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됐다.

대표적으로 제주시범바다목장(한경면소재) 제주도 이관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됐고 대규모 및 소규모 바다목장에 대한 관리와 운영 철저를 주문했다.

중국 EEZ 관련 협상 적극 행정 필요, 해양쓰레기 처리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육상종묘 생산업체 예산지원 필요 등도 지적됐다.

특히 신항만 및 해운물류공사 설립 추진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포구 관광 등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업기술원은 15건의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됐다.

기후변화에 병해충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대응 방안 마련, 육지부 감귤 재배 확대에 따른 품질향상 등 대책 마련 등이 지적됐다.

특히 2019년 PLS(농약잔류허용기준) 전면시행에 따른 직권 등록과 농가교육 필요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식품가공분야 보다는 농작물 병해충 관련 연구에 충실할 것과 농업기술원 축산업분야 업무 확대 등 방안 마련, 농업용 드론에 대한 농업인 교육 강화 등도 주문됐다.

축산진흥원은 축산분뇨 관리체계 개선, 해양수산연구원은 FTA 대응 홍해삼 중국수출 및 연구개발 적극 추진 등이 지적됐다.
 
고용센터는 센터직원의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질환 발생으로 심리안전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직 인원확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25건의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됐다.

공공 일자리 사업 신청후 많은 인원이 탈락하고 있어 충분한 예산확보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분야 보조사업 제도개선 추진, 분뇨처리 시설 부족에 따른 중․단기적인 대책 마련,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축산 액비 처리 관리․감독 철저, 비닐하우스 빗물처리시설 의무화 등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양식장 배출수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부서별 이원화 추진 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친서민 영농시책, 영세농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관리 철저, 축산분뇨 활용방안 마련, 전통시장 화재 방지 대책 마련, 할망바당 시설사업 투석사업 효과 조사 모니터링 지속 필요 등도 지적되거나 주문됐다.

제주시에 대해 도의회는 양돈장 불법 배출 업체 처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 대도민 홍보에 철저를 주문했다.

또한 글로벌 명품시장육성사업 추진철저, 무허가 축산 기한내 처리 노력 당부, 특성화된 야시장 개설 필요를 주문했다.

서귀포시에 대해 도의회는 감귤구조개선사업(물세척, 피막제) 주기적 검토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성산지역 파래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된 야시장 개설 필요, 마라도 태양광발전 조속한 이관 노력필요 등도 지적됐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가가호호 태양광발전보급사업 추진 부진에 따른 활성화 대책 마련과 제주에너지공사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임이사 선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산 공산품 및 제주산 제품 전문 판매장 설치, 제주테크노파크는 JTP인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대책 마련, 과잉생산 농산물을 이용한 산업화 연구 개발 필요가 주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