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2차 구상금 청구준비를 준비 중인 것이 드러나면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 오영훈(제주시 을),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20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는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면서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의원들은 "강정마을은 지난 2007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공식 추진된 이후, 주민동의 절차 미흡, 일방적인 공사 강행 등으로 수많은 전과자가 양산됐고 지역 공동체는 심각히 붕괴돼가는 등 1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갈등사례로 존재해왔다"며 "더욱이 정부가 3월에 34억48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강정 주민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의원들은 "강정마을은 10년 가까이 고통과 아픔을 겪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경제권마저 빼앗는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다는 것은 주민들은 두 번 죽이는 일이고 국민을 위해야 할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은 해군기지 건설 지연의 책임을 강정 주민 등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저항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경북 성주의 사드처럼,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보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면·복권을 실시하는 등 해군기지 갈등을 치유, 국민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공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34억48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대림산업 공사지연 손실에 대해 해군이 2차 구상금 청구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