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비 회수가능성이 불투명 할 뿐더러 추가 투자도 차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14일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성과는 미미한 반면 엄청난 추가투자가 요구된다”며 지난 3월 25일부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공사 등 3개 공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인력 46명을 투입해 실시한 성과감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중간발표에서 감사원은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169개 사업에 35조8000억원이 투자됐고, 이 중 48개 사업에 46조6000억원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며 "본래 목적인 자원확보는 미미한 채 사업 부실, 투자비 회수 미달, 투자비 상당액 부채 충당 등 재무위험으로 종국에 국민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자원확보, 석유 거의 없어ㆍ광물ㆍ가스 일정물량 도입에 대하여 감사원은 자원 수급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의 자원확보 성과 분석을 위해 지난 13년간 도입 물량을 검증, "석유의 국내 도입이 거의 없고 광물은 31.5%, 가스는 66.5%를 도입했다"고 발표하며, 자원개발 3사가 투자해 개발ㆍ생산 중인 60개 사업 가운데 23개 사업이 자원보유국의 생산물량 국외반출 통제, 자원처분권 미확보 등으로 국내 도입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국내 도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인 '스왑'에 대하여 감사원은 “스왑은 교환거래로서 비상 시 미국과 같이 석유의 국외반출이 통제되는 국가에서 개발한 물량도 국내 도입가능한 외국기업의 생산물량과 '교환' 방식을 통해 반입할 수 있다”며 "스왑에 대한 계약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량스왑 사례가 없어 비상 시 도입가능한 자원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자원개발, 수익성 부분에서 감사원은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40개 사업의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2008~2014년까지 당초 예상보다 9조 7000억원이 더 소요됐으며, 향후 5년간 현금흐름도 계획대비 14조 5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 전망했다.

자원공기업 현금흐름과 유가 추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2008~2014년간 가중된 재정부담의 원인이 유가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이라는 산업부 등의 주장과는 달리 2011~2014년은 고유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흐름 실적이 크게 미달됐다"고 분석하며 "일부 사업은 그간 투자비 회수 실적도 거의 없었고 향후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돼 계속사업 추진에 회의적"이라며 "7개 사업은 투자비 회수가 어렵고 순현재가치마저 손실로 예상돼 계속 사업 추진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공기업 대형화 정책에 대하여 감사원은 공기업 대형화 방안 성과분석에 대해서도 "자원개발 전문기업이라는 당초 목적은 미달성"이라고 평가했다. 이유는 "양적 규모는 성장했으나 질적 성장은 미흡했다"며 이는 사업 중점이 '자원 확보'에서 '공기업 외형 확대'로 변질된 것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07년 8월 '자원 공기업 대형화 방침'을 마련해 2008년부터 M&A 등을 통한 생산ㆍ개발광구 인수 등을 본격 추진한 결과 산업부가 해외광구 지분매입까지 실적으로 과다 인정한 사례도 적시하며, 투자과정에서 심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업부실이 가중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보유자산 상시적 재평가ㆍ신규 투자재원 확보대한 감사원의 발표는 “자원개발사업의 수익전망을 정확히 검증하고 현실적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상원은 “부실한 투자비ㆍ매출액 추계, 비현실적 자금조달계획 보정 등으로 재무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요 사업의 부실로 재무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차입금 상환계획 없이 신규투자를 철회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라며 재무 위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