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캠프의 '사교육의 문제점과 학교 외 사교육 금지 방안' 문건이 공개 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고 퍼져 나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정책팀 일부에서 '학교 외(外) 사교육'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 대신 학교에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방식의 '학교 틀 내 과외'를 도입하자는 게 이 방안의 중심이다.

문건은 '학교 외 과외 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교육 확대가 동등하게 교육 받을 기회균등 원칙을 위배하는 등 경제민주화와 정면 배치되고 가계부채ㆍ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는 등의 10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건은 특히 2000년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법'(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을 의식해 "공교육 체제 내에서의 사교육 실현이 필요하다"며 위헌성을 최소화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했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제주저널/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