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지원시설 사후관리까지 꼼꼼한 분석을 통한 대안제시로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읍면동 지원 보조금을 대상으로 지난해 12.9.부터 12.30.까지 대대적인 집중 점검을 실시해 총 54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9건･13,176천원의 보조금은 회수 등 조치요구 했다고 밝혔다.

구좌읍 등 10개 기관의‘13년 이후 민간지원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자체예산으로 38억9천만원, 재배정예산으로 59억1천2백만원을 집행하여 자체예산 대비 1.5배 이상 재배정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시의 포괄적 예산편성으로 보조사업자의 수시 보조금 신청에 의해 해당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여 지원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점검기간 동안 읍면동 직원의 의견을 청취한 바, 일부의 사업은 특혜의 소지가 따르고 집행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으며 특히,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는 보조금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으로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어 보조금담당자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예산편성만 되면 보조금을 집행해야하는 운영체계에 따라 위법･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예산편성부터 지원시설 사후관리까지 꼭 필요한 사업에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청백e시스템과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 분야별 맞춤형 점검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