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자체에서 개설 또는 확장된 농로․마을안길 중 지금까지 지적공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상 도로를 조사하여 45개 노선․800여 필지를 분할측량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함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70년대 각종 새마을 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됐으나 지적도면상에 도로로『분할 및 지목변경』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각종 지역개발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적공부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한 개발사업 인허가 및 부동산 거래기피 등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2014년 2월부터 도로 미정리 토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778개 노선․3,600여 필지를 조사 완료하고, 이중에 우선 지적정리에 동의한 45개 노선․800여 필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지적공부상에 토지분할 및 도로로 지목변경정리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5년에도 측량수수료 2억원을 확보하여 도민들의 원하고 동의서가 징구되는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지적정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도로편입토지 지적정리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 및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의 해소됨은 물론, 각종 제세부과 혜택 및 공부와 실재 현황의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것이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