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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퍼주기 예산, 제주도청 보다 제주도의회가 高手...

교육비 빼내어, 지역구 퍼주기 예산 심의, 납부지연으로 연체료 물어야 할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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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격언처럼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선심성'이라고 질타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 예산 계수조정에서는 제주도 예산안을 뛰어 넘는 대규모 선심성 퍼주기식 예산을 심의했다. 이를 두고 내년 선거를 의식한 ‘퍼주기식 예산 심의’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총 47억1736만원을 삭감했고, 삭감된 대규모 예산을 민간지원금 항목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쉽게 말하면 제주도의회가 삭감한 예산 47억원으로 지역 선거구를 위한 '소모성 예산 증액 잔치'를 벌인다는 의혹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용지 매입예산이나 출연금 등 큰 덩어리 예산을 잘라낸 후, 소모성 내지 선심성 지역구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계수조정을 한 것이다.

삭감된 47억원 중에는 제주시 삼화지구내 초.중학교가 2015년 신설로 인하여 납부해야 할 학교토지매입비 중 제주자치도가 부담해야 할 2차 중도금 12억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삭감했다.

만약, 도의회 심의대로 12억원이 삭감된다면, 중도금 납부지연으로 연체료까지 물어야 할 실정이라고 알려졌다.

교육비를 삭감하여 위법 연체료까지 무시한 체, 지역구 소모성 예산을 신설 배정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

그 외에도 무기계약직 건강검진비 1억원 중 5000만원, 공무원 건강검진비 5억8400만원 중 1억700만원도 삭감됐다.

또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6억원 중 3억원, 세정담당관실의 토지매입비 23억원 중 10억원이 각각 삭감 되었으며, 중국어과정 위탁교육비는 3억원 중 1억원을 감액, 중국어과정 배낭연수비 8000만원은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심성 지역구 예산 편성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삭감한 예산 47억 원을 사용할 곳이 43개 읍.면.동 소규모 행사나 마을행사, 시설사업 등에 대거 편성했기 때문이다.

마을 경로잔치와 부녀회 일일장터 지원, 경로당과 복지회관 시설 보강, 자율방범대와 노인회 그리고 체육대회 지원, 동지역 주민편의시설 설치, 민간경상보조금 등이다. 이 항목 대부분은 기존 예산에는 없던 것으로 제주도의회 심의에 의하여 '신규 편성'된 것이다.

신규 편성된 예산을 헤아려 볼 때, 한 마디로‘지역구 챙기기 예산’ 또는 ‘지역구 나누어 먹기 예산’이란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그 외에도 복지안전위원회 계수조정에서는 사회복지 예산 중 52억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52억원이 다른 민간지원 사업 등에 소액배분 하는 형태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은 더욱 커져갔다.

제주도의회가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지역구 챙기기 선심 예산 신설’ 보다는 100년 대계를 위하여 삭감된 학교토지매입비 등을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제주저널/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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