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국비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초 확보액 1조 4,839억원과 별도로 96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 국회 증액(18건 96억원) : 도 사업(11건 67억원) + 국가 사업(7건 29억원)

* 기존 정부예산 확보액 14,839억원 + 국회증액(도사업) 67억원 = 14,906억원

특히,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국비 확보에 애를 먹었던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초 조사 용역비 2억원(총 국비 249억원)을 반영한 것은 이번 국비 확보 노력의 최고 성과로 꼽힌다.그동안 “4·3평화공원 조성이 3단계 사업으로 완결됐다”며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국비지원은 안 된다”라는 기획재정부의 완고한 입장에 대해, 제주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기재부 관계자 등을 지속적으로 면담하며 “70년을 넘게 힘들게 살아온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게 어디 완결이 있을 수 있냐며, 이는 문재인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사항이다”라고 줄기차게 설득한 것이 기재부를 움직인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12건에 57억원이 됐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 28억 ▲4·3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구축 1억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5억 ▲배수개선사업(강정지구) 설계비 1.5억 ▲제주대학교병원 교육진료동 증축 10억 ▲제주경찰청 2경비대 증축 설계비 2억 ▲소상공인지원센터 인건비 및 기본경비 3.9억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센터운영지원비 2.4억 등으로(총사업비기준 623억원) 앞으로 국비 확보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속사업으로는 ▲동부(월정) 하수처리장 증설 15억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 9억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2단계) 2억 등 시급한 환경분야 사업예산을 비롯해 ▲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 2억 ▲4·3 트라우마센터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사업 1.4억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관 신축 10억 등 6개사업 39억원의 지역현안 사업이다.

한편, 정부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결특위 부대의견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을 정비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이 채택되어 기획재정부의 보다 진일보한 개선책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계정 자율편성 사업비 및 국세인센티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 숙원인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한 기초 조사 용역비 확보는 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의 긴밀한 공조와 관계 공무원들의 치열한 준비의 성과”라며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