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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수사 불가, 진상규명은 노력"경찰청장 청문회오늘 20일 제22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사실상 이 청문회는 '박원순 청문회'가 됐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최근 큰 사건들에 관한 각종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이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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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0  1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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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0/뉴스1 © News1

 

오늘 20일 제22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사실상 이 청문회는 '박원순 청문회'가 됐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최근 큰 사건들에 관한 각종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이 빗발쳤다.

20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경찰청장 인사 청문회가 진행됐다. 김 후보자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자 여·야 가리지 않고 박 시장 의혹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김 후보자는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행안위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감한다"며 "법 한도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행 중인 수사를 가리켜 "변사와 2차 피해, 방조범으로 크게 나뉜다"며 특히 방조범 수사를 놓고 "법 규정이나 이론이 갈리지만 법 규정 한도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수사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했다.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특별법을 통해 박 시장 사건을 수사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내용이 실체적인 진실에 부합하는지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할 수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2020.7.20/뉴스1 © News1


그는 공소권 시효 만료에도 수사를 진행했던 연쇄살인범 이춘재 사건과 박 시장 사건을 나란히 비교하면서 "피의자(박원순 시장)가 존재하지 않는 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 자체에서도 수사를 못한다고 적시했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박원순 시장 고소인 지칭 논란'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앞서 서울시와 정치권에서는 해당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 논란이 거세게 확산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면서도 "내부규칙에 따르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피해자라 인정하고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게 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박 시장이 피소된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해당 보고는 적절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통상적인 국가업무 체계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내부 규칙에는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경우 발생 단계에서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중심으로 인력을 투입한 청문회 준비팀은 후보자 개인의 뚜렷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과 김 후보자의 '인연'을 예상 쟁점으로 놓고 입장과 논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청문회를 앞두고 박 시장 변사 사건을 비롯해 고(故) 최숙현 사건 가혹행위 피해 사건, 문재인 대통령 신발 투척 사건 등 대형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김 후보자는 고 최 선수 사건과 관련해 "최 선수 측은 경찰이 아닌 검찰 수사를 믿었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깝지만 그렇다(검찰을 더 신뢰하는 것)"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사건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이 상당히 계획적"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해당 사건이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국회 행안위 소속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수사팀이 제반 상황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신임 청장의 당면 과제로 꼽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70년 가까이 유지됐던 복종 관계가 대등 관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면서도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구조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오후 2시30분 재개됐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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