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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특별사면 '생색내기'
김재흡 기자  |  9090ch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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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0  14: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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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3.1절 특사 때에 이어 두번째로 강정마을 관련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사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 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자가 처음 포함된 지난 3.1절 특사에서는 19명이 이번에는 2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던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78명이 확정판결(실형.집행유예.벌금형 463명, 무죄 15명)을 받았다.

확정판결 대상자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286명에 부과된 벌금액은 총 2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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