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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산, “소상공인 실제 예산 감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 원 중 올해 증가액 10억 원을 제외하면 159억2552만 원으로 전년 추경대비 2020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은 0.9% 감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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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적게 배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2차회의에서 “만약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 원 중 올해 증가액 10억 원을 제외하면 159억2552만 원으로 전년 추경대비 2020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은 0.9% 감소한 것” 외에도 “지난해 편성했던, 소상공인 상시-종합컨설팅 지원,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원, 골목상권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 등 4개 사업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9개 사업 중 예산 규모 상위 3개 사업(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89억5900만 원,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지원 20억 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원)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며 “내년도 20%이상 증액사업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200%,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 결재) 홍보 150%,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29.4%로 3개 사업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도 중소기업기금 20억원이 적게 반영됐다”며 “일몰사업을 감안하면 부족분에 대한 원인이 해명될 것”이라고 답했다.

강성민 의원은 “2016년 기준 제주지역 1인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3%이고, 연차별로 점차 하락해 5년 생존율은 28.5%에 불과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 5년 생존율은 도매 및 소매업 보다 6.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1인 기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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