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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생존수형인 100억원대 국가배상 청구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희생자이자 지난 1월 법원의 군법회의 재심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18명이다. 판결 후 사망한 현창용 할아버지와 김경인 할머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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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1  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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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생존수형인들과 가족들이 2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형사보상에 이어 국가 책임을 묻는 100억원 규모의 국가배상을 청구했다.2019.11.29./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4·3 생존수형인들과 가족들이 형사보상에 이어 100억원대 규모의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제주4·3생존수형인들과 제주4·3도민연대는 2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희생자이자 지난 1월 법원의 군법회의 재심 공소기각 결정으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18명이다. 판결 후 사망한 현창용 할아버지와 김경인 할머니의 경우 유족들이 대신 원고로 참여한다.

이번 국가배상청구 소송은 지난 8월 이뤄진 형사보상에 이어 국가의 책임을 묻고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수형인 18명과 그의 가족들까지 총 30여 명으로, 청구 배상액은 103억원에 달한다.

 

제주4·3 생존수형인들과 가족들이 2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형사보상에 이어 국가 책임을 묻는 100억원 규모의 국가배상을 청구했다.2019.11.29./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수형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생활을 한 후 건강 악화와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야 했던 부분 등을 감안해 한 사람 당 약 2억원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개인별 청구 최고액은 약 15억원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형인들의 구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도 원고로 참여한다.

오계춘 할머니(94)의 경우 형무소로 이송되던 중 배 위에서 함께 구금됐던 어린 자녀가 사망하기도 해 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한다.

제주4·3도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국가배상 청구는 국가의 범죄인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며 "희생자들은 구금 이후에 더 큰 고통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제주4·3 생존수형인 18명은 2017년 4월19일 청구를 시작한지 1년9개월만인 지난 1월 군법회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지난 8월엔 군사재판 무효화의 후속조치로 제주지법의 결정에 따라 총 53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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