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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산업 노동자 주 52시간제 제외 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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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8  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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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1차산업 노동자들을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제주지역 농민 및 인권 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제주여성인권연대,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평화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주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등은 7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0월18일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에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공동성명을 낸 단체들은 "오 의원의 개정안으로 권리가 제한되는 노동자의 범위는 광범위하다"며 "전국 1118개 농축협과 91개 수협,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자회사, 사회적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농림축수산물의 처리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노동자 대부분은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들"이라며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노동자들이 최악의 노동조건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하루 16시간씩 일을 시켜도, 식사시간을 절반으로 줄여도 항의하지 못할 것"이라며 "18세 미만 연소자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연소자와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마저 없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 의원은 농협 농산물산자유통센터(APC) 등에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같은 인력수급 문제의 원인 진단과 해법은 틀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력수급 불안정의 원인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임금이 줄어 구인난과 인력수급 불안정은 더욱 심화 확대될 것"이라면서 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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