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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는 도의회의 도민공론화 절차에 적극 협조하라”국토부가 막무가내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생태 수용성과 주민 의견 무시, ‘환경부 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
김재흡 기자  |  9090ch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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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8  1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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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전국 34개 환경운동단체들의 연대기구로 결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앞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제주 제2공항 취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부가 막무가내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생태 수용성과 주민 의견 무시, ‘환경부 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며 “항공 수요와 비용편익을 부풀린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토부는 2015년 제주 성산 입지를 발표했디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는 파행, 무산되었다”며 강조했다.

또 “인근의 생태자원은 거짓 작성되거나 누락되었다”며 “성산지역 수산리, 난산리, 신산리,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의 비상도민회의, 전국 시민사회는 삭발, 단식, 규탄 기자회견, 공개서한 전달, 기도회, 천막농성, 촛불집회, 상경집회 등 가능한 모든 저항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와 계획에 조작과 부실이 난무하고 중대 결함이 발견되어도 제2공항 사업은 꿈쩍없이 추진 중”이라고 성토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를 앞두고 있는데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려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8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부는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거짓 작성된 보고서일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풍향에 따른 활주로 방향 설계가 엉터리로 조작됐고 그에 따라 소음평가 역시 부실하게 작성됐다”며 “원래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계획했던 국제선 100% 운용의 공항운영 방안은 국내선 50%만 운용하는 적자공항으로 설계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성산 입지의 제2공항 사업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경부는 관련법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부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제주 제2공항 취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국토부가 막무가내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생태 수용성과 주민 의견 무시, ‘환경부 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 항공 수요와 비용편익을 부풀린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토부는 2015년 제주 성산 입지를 발표하였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는 파행, 무산되었다. 인근의 생태자원은 거짓 작성되거나 누락되었다. 성산지역 수산리, 난산리, 신산리,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와 제주의 비상도민회의, 전국 시민사회는 삭발, 단식, 규탄 기자회견, 공개서한 전달, 기도회, 천막농성, 촛불집회, 상경집회 등 가능한 모든 저항을 펼치고 있다.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와 계획에 조작과 부실이 난무하고 중대 결함이 발견되어도 제2공항 사업은 꿈쩍없이 추진 중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하려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 8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부는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거짓 작성된 보고서일 뿐이다. 풍향에 따른 활주로 방향 설계가 엉터리로 조작됐고 그에 따라 소음평가 역시 부실하게 작성됐다. 원래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계획했던 국제선 100% 운용의 공항운영 방안은 국내선 50%만 운용하는 적자공항으로 설계됐다. 성산 입지의 제2공항 사업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부는 관련법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부동의해야 한다.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 국토부는 작년 12월,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요청을 거부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는 안개일수 오류, 오름 절취 누락, 지반 정밀조사 생략, 철새도래지 평가 제외, 대안지 의도적 탈락 등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의 중대한 결함을 확인하였다. 당시 검토위원회의 요구사항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나, 국토부는 기존 공항 활용을 통해 장기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감추다가 뒤늦게 공개하였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방안 용역 보고서’의 결론은 ‘현 제주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것’,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가 요구한 현 공항 확충과 제3의 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하나. 국토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생물다양성국가전략,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등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과의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제2공항 사업으로 발생할 환경부하량 증가와 관리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검토의견에서 “공항신설로 인해 관광수요 증대로 제주도 환경수용력 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상수원 확보, 지하수 보전, 하수 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과 복원 등 제주도의 환경용량, 환경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분명한 ‘거짓 보고서’이다.

하나. 환경부는 “항공수요 예측 시 인구감소 추세, 노령화 및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등의 반영 여부 등 수요예측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항공수요예측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공항 건설사업을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일괄 추진 강행하였다. 항공 수요를 과다 예측했고 비용편익분석은 제 입맛에 맞췄다. 그 결과 광주, 무안, 양양, 여수, 울산 사천, 포항, 군산, 원주공항이 ‘유령공항’으로 전락하였다. 국토부는 2015년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제주공항 수요 추이는 2020년 3211만 명, 2030년 4424만 명, 2035년 4549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측하였다. 당시 비용편익분석은 무려 10.58이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한, 제주 섬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부의 수요 예측 검토를 고의로 누락시켰다.

하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성산읍 공항 예정지 일대에 용암동굴지형이 109곳 밖에 안되고 지하수 함양의 원천인 숨골이 8개 밖에 안 된다고 보고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조사해보니 용암동굴지형은 조사된 지점 이외에 수 백 군데 이상 분포해 있었으며 숨골은 61곳을 추가로 조사 확인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제주도는 비상도민회의의 ‘동굴 합동 현지 전수조사’ 요청을 지금도 무시하고 있다.

하나. 국토부는 제2공항 성산 입지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환경을 타당하게 조사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 하도 이외 성산 오조리와 성산-남원 해안 등 철새도래지의 철새 이동현황에 대한 4계절 조사를 하지 않았다. 철새 이동 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로 뒀고, 항공기와 철새 충돌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동・식물상 조사 범위는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불과 300m, 조류의 경우도 1km를 넘지 않았다. 벌매, 비바리뱀, 수염풍뎅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용암동굴 분포와 동굴 내 박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나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6개의 기본 대안뿐만 아니라 추가 대안을 포함’한 대안별 공항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소음 피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나,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주민 수용성 확보는 중요 사항이므로,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는 무산되었고, 마을을 직접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라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은 무시되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의견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첫 번째인 주민 수용성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지역주민을 만나지 않았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점이 임박했다.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전혀 보완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과 한 달 만에 보완조치를 완료했다며 평가서 본안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환경부의 선택은 단 하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답이다. 지금, 제주 섬에 필요한 것은 제2공항이 아니다.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이 아니다. 용량을 초과한 오폐수, 고갈되는 지하수, 쏟아지는 쓰레기, 넘치는 교통량이 제주 섬을 삼키고 있다. 오늘 한국환경회의는 요구한다.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우리의 요구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하라!
-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의회의 도민공론화 절차에 적극 협조하라!
- 문재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국정과제 폐기하라!

2019년 10월 28일

<한 국 환 경 회 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YMCA전국연맹,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 환경재단,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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