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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공항 공론화 차단 논란 시행규칙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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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1  2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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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공론화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21일 도를 상대로 진행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원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의 해당 시행규칙 재검토 요구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부지사는 "자체 판단으로는 (해당 시행규칙이)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실무적으로 검토해 도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도가 제정한 이 시행규칙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받은 주관부서의 장이 해당 청구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제5조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현재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 본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시행규칙 위반이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도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해당 시행규칙이 상위 법률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는 민원처리법상 법정민원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보류·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위 조례에도 청구 반려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도 없다는 게 도의회의 판단이다.

박 위원장은 전 부지사에게 "그동안 많은 도의회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다분히 의도가 있는 시행규칙 제정"이라며 해당 시행규칙 재검토와 함께 도 조례규칙심의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조속한 정비를 촉구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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