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6일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60년 만의 한 달 사이 3개 태풍과 가을장마 등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보다 진화된 기후지수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경운(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주도의원은 “1959년 이후 60년만에 한 달에 3개의 태풍 왔다. 태풍피해에 고생 많다“고 격려하며 ”휴경보상금 전국 최초 시행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지원 단가 기준 어떻게 한거냐. 초기 경영비 80%수준이냐“는 질문에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약, 인건비 등 투입비율의 80%”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농민들)피부에 느끼는 지원책을 내야하는데 위로금조로 보고 있다. 기대수입을 기준으로 휴경보상금을 책정해야 한다. (이번 휴경보상금)농가들에게 잘하는 거지만 이왕 할 거면 피부에 와 닿게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국장은 이에 “아쉬움도 있다. 보완 발전하도록 하고 논의과정에서 소득에 몇 %를 보상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그간 도입경위를 소개했다.

문 의원은 “농업인, 생산인 단체 현실적으로 마련하고 추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피부에 느끼는 직접지원을 줘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39.4% 수준이고 자부담은 15% 수준이다. 제주 62개 품목 중 52개 품목 적용된다. 손해보험에서 현장에 가서 조사, 평가하는 데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보상을 위한 시간이 길어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태풍과 기후변화 길목인)제주지역은 재난을 피할 수 없는 지역”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 말고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보험처럼 기후지수보험 도입해야 한다. 날씨 지수에 따라 적용되는 기후지수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국장은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에게 농협이 신속 평가하도록 하겠다. 지후지수보험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