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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국인전용 카지노 '5년마다 허가 갱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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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6  2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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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연구원에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도민설명회를 열었다. /©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면허에 대해 5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제주연구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안) 도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공개된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은 모두 31개 과제다.

제주도는 지난해 초부터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착수, 전문가 포럼, 소관 부서 협의 등을 거쳤다.

특히 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갱신허가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역에서는 현재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영업중에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카지노업장은 적자 누적에도 면허를 양도양수하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은 한번 허가를 받으면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허가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제주도는 그동안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부적합한 카지노 운영에 대한 허가 취소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반면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의 경우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허가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있고, 미국과 싱가포르 등 외국도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를 포함시켰다.

도는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시점에서 카지노업을 계속하려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특별법을 개정, 외국인 카지노업에 대해 5년마다 갱신 허가제를 도입해 매출 증가에도 지역 환원과 사회 기여도가 부족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갱신 허가제는 당초 약속 이행 여부와 카지노산업의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고 관리·감독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외국인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등을 담은 7단계 제도개선안을 10월 제주도의회 동의안 절차를 거쳐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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