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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법상 약속 지키지 않았다는 日 주장,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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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4  2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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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경제 보복 조치로 여겨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4일 발동된 가운데 외교부는 "국제법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일측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이번 수출 제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불합리한 경제보복 조치고,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 매우 유감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기자클럽 초청 여야 7당 당수 토론회에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일"이라며 "(일본 정부로선)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역사문제와 통상문제를 결부지은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Δ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Δ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Δ리지스트 등 반도체와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김 대변인은 우리 측이 WTO에 수출 규제 문제를 제기할 때 일본 측이 수산물 문제와 연관 지을 가능성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 2가지 사안의 병합심리는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일 기업 기금안'에 대해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균형적인 안을 만들어서 일측에 제시를 했고 일측이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지난달 19일 일본 측에 전달했지만 일본 정부는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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