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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이전·확장시 '지역민 의견 수렴'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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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4  2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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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에 조성되고 있는 랜딩 카지노.(뉴스1DB) © News1

제주 외국인카지노를 이전·확장할 경우 제도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가 2018년 10월 한양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이번 용역은 카지노 영향평가를 Δ지역사회 영향(500점:경제 300점+사회문화환경 200점) Δ지역기여(200점)Δ도민의견 수렴(300점) 등 3개부문으로 나눠 총 1000점이 되도록 구성됐다.

좀 더 세분화하면 지역사회 영향은 지역경제 영향(100점), 고용창출(150점), 관광산업 영향(50점), 도민 주거 환경 등 주거권(50점), 교육 환경 등 학습권(50점), 사회문화적 영향(50점), 환경적 영향(50점) 등으로 나뉜다.

특히 도민의견 수렴은 지역주민 설문(100점), 도민 설문(100점), 사업장 소재지 지역단체 의견(100점)으로 구성됐다.

총점 800점 이상이면 적합 판정, 600~800점은 조건부 또는 재심의, 600점 이하는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사업자가 카지노 이전·확장을 제주도에 신청하면 제주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카지노가 주변에 끼칠 영향을 평가한다.

카지노 영향 평가 심의위원회는 도 소속 공무원, 카지노 관련 산업이나 업계, 관광 관련 산업이나 업계, 카지노와 관광 부문 교수, 법률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주민 대표 등 10인 이내로 꾸려진다.

심의위원들의 평가는 제주도가 카지노 이전 인허가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도내 외국인카지노가 외국 자본에 인수된 뒤 이전을 빌미로 규모를 대규모로 확장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인허가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람정제주개발이 하얏트 리젠시 제주의 '랜딩 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로 옮기면서 800㎡이었던 기존 면적을 5580㎡로 약 7배 확장해 논란이 됐다.

같은해 7월에는 롯데호텔 제주의 '파라다이스 제주 롯데 카지노'를 인수한 롯데관광개발이 도내 최고층(38층) 빌딩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옮기면서 면적을 약 4배(1200㎡→4800㎡) 확장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도는 도의회 심의 후 9월 중 카지노 영향평가 실행계획을 수립해 10월에는 관련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드림타워가 첫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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