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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국회 찾아 4·3법 개정 건의

‘4·3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현재 법사위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순조로운 진행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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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일(목) 오후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만나, ‘4ㆍ3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장정언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동행하며 원희룡 지사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4·3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현재 법사위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순조로운 진행도 요청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수차례 도민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4·3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진전도 보이고 있지 못하다”며 “생존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의 평생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제주가 시대의 아픔을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되어, 지난 3월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심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기능 확대 등 제주도민의 복리증진 및 청정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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