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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단일 권고안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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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7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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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회의가 5월17일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뉴스1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반대측과 국토부측의 단일 권고안 합의가 실패했다.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는 17일 김포국제공항 내 한국공항공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권고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와 반대측이 각 7명씩 추천해 14명으로 구성된 검토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50분까지 약 4시간 동안 단일 권고안 작성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못했다.

이날 양측은 완전히 상반된 권고안을 제시했다.

국토부측은 이번 검토위 활동을 유례없는 재조사로 평가하며 입지선정뿐만 아니라 환경수용력 등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할 필요가 없는 사안까지 충분히 검토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입지선정 과정 전반을 검토한 결과 입지를 변경할 이유는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제2공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만큼 향후 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측은 "제주 공항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확충 대안 검토의 적정성, 평가방법과 주요 후보지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관련된 다수의 쟁점을 발굴하고 검토했 다수의 쟁점에서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근거로 성산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려우며 공항 확충 규모와 대안을 포함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주도와 도의회 등 도민 대표기관이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 합리적, 객관적 방법과 절차를 통해 도민공론화를 추진해달라고 권고했다.

강영진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명의의 또 다른 권고안을 통해 도민 여론수렴과 함께 기존 공항 확충만으로 향후 항공 수요량에 대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논란을 빚은 프랑스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보고서 등의 쟁점 검증을 제안했다.

결국 검토위 위원들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이같은 3가지 안을 단일화하는데 실패하고 각각의 안을 국토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조사 검토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합의로 양측 추천위원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2018년 9월 19일부터 12월 13일까지 활동했으나 당시에도 의견차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올해 4월 17일부터 활동을 재개해 이날까지 5개월간 총 14회 전체회의를 통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와 관련한 쟁점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제주도민 대상 설명회(1회), 공개토론회(2회), 방송토론(1회) 등을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오는 19일에는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가 예정돼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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