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저널
제주소식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군사재판 재심 청구
제주저널  |  webmaster@jejujourna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04  13:13: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뉴스1

지난 1월 제주 4·3당시 생존수형인이 70여 년만에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데 이어 행방불명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이 청구됐다.

제주 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는 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불인 수형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필문 4·3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장은 "그동안 행불인 유족은 피맺힌 아픔으로 살아왔다"며 "기다리고 기다리다 재심 청구를 하게 됐다.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수형인명부에 등록된 2530명 중 유족의 연령 등을 고려해 10명을 우선 선정했다.

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48~1949년 사이 군사재판에 회부돼 형무소에서 숨졌거나 행방불명된 이들이다.

재심 대상자가 없어 유족이 재판에는 유족이 직접 나선다.

남편이 이번 재심 청구 대상인 현경화(97) 할머니는 이날 회견에 참석해 "죽어서도 남편을 못 만날 것 같다"며 "무덤 하나 못 만드는 나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를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송승문 4·3유족회장은 "행불인 재심 청구는 3년 전부터 모든 준비를 해왔는데 생존수형인이 먼저 신청해서 재심 청구가 늦었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앞서 제주지법은 1월17일 4·3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군법회의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군법회의에서 수형인들에게 적용된 국방경비법 위반과 내란실행죄가 근거가 없다고 보고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제주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1
제주 ‘공짜’ 주차 없앤다…공영주차장 전면유료화
2
담배소매점간 거리 100m 넘어야...내달 13일부터
3
제주해녀상 표준모델 개발
4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구속 송치
5
제주-후쿠오카 직항 재개…제주관광공사 일본관광객 유치 확대
6
제주의 미래, 다시 함께 가는 길
7
제주도-JDC, '좌초 위기' 예래단지·녹지병원 돌파구 마련
8
제주 제2공항은 관광 제주의 관문, 국민의 안전, 편의가 우선이다.
9
제주도, 채무관리 돌입…2023년 관리채무비율 14% 이내로
10
안덕면, ‘수국과 함께하는 수눌음 헌혈 미니축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 2길 152   |   대표전화 : 070-8802-91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제주아 - 01028   |   대표자 : 김재흡   |  발행인 : 최선영  |  편집인 : 김재흡
신문 발행 연도 : 2012. 2. 29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흡
Copyright © 2012 제주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amd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