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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하라!

기자명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4일 “허위·부실로 점철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절차에 따라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평가항목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해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그러나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먼저 이번에 공개한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중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대안 검토의 부실함이 그렇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대안의 종류로 계획 비교, 수단·방법, 입지 조정 등 다양한 종류의 대안 검토 방안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범도민행동은 “너무나 형식적인 대안 검토가 아닐 수 없다. 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대안 비교, 소음 및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다양한 대안 검토 계획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도민사회의 논란이 상존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주공항 활용대안을 포함한 타 입지대안과의 비교 검토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범도민행동은 “이처럼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마저 여론을 호도하며 편파적이고 허위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제2공항 입지선정의 불공정성이 드러나 사전타당성 용역의 전면 무효화의 요구가 거센 상황이지만 제2공항 강행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밀어붙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마저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진행하려는 국토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지역 주민을 볼모로 도민을 기만하고, 제주의 미래를 망치는 국토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허위·날조 수준으로 진행하려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한 이의 협의권한을 갖고 있는 환경부는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강행하는 국토부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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