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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위장전입자 개입 의혹 동복리 이장 선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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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22: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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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위장전입자 개입 의혹이 일었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이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마을주민 A씨 등 2명이 동복리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복리는 2018년 1월 치러진 이장 선거에서 2명의 후보가 출마해 512표 중 256표를 얻은 B씨가 C씨에 5표차로 당선됐다.

동복리 향약에는 투표권을 가진 주민은 주민등록이 동복리에 돼 있고 등록기준지(본적지) 및 거주지가 동복리에 있어야 한다. 또 주소지가 동복리이고 동복리에 거주하면서 개발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A씨 등은 "동복리가 주민등록지이기는 하지만 등록기준지가 아닌 34명이 투표를 해 이들이 동복리에 거주하면서 개발위원회에서 이민(里民) 자격을 인정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후보자간 득표수 차이가 5표인 점에 비춰 볼 때 해당 34명의 투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해당 선거는 무효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동복리는 "2017년 1월23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총회 개최일 이전에 동복리에 전입한 사람에 대해 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향약을 개정했다"며 "개정된 향약에 따라 선거가 치러져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기총회에서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전입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고 이에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정기총회에서는 정관 개정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자는 의결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이장 선거권 부여에 관한 향약 개정의 의결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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