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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행정 논란' 제주교육공론화委, 결국 공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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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1  2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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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2019.5.10/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비공개 운영으로 '밀실 행정' 논란을 빚은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공개로 전환됐다.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공론화위는 10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 의제 선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전과 달리 전체 위원 명단을 비롯해 위원장인 이경희 부교육감의 모두발언과 회의 결과가 전면 공개됐다.

현재 제주교육공론화위에는 이 부교육감(당연직 위원장)을 비롯해 손유원 전 도의회 의원(부위원장)과 강하자 서귀포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박순철 전 도교육청 행정국장, 신윤경 JIBS 보도국장, 홍재경 변호사, 강철남 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 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강영태·김은정·김진아·김희정·류재식·양미경·정승모·최영진씨 총 15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교육공론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Δ중·고등학생 교복 개선 Δ학생인권 조례 제정 여부 Δ중·고등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Δ야간 자율학습 지속 여부 및 운영방법 개선을 예비 공론화 의제로 선정했다.

제주교육공론화위는 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청 소개-열린 교육감실-도민청원코너)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공론화 의제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론화 의제가 선정되면 Δ도민배심원단 운영 방안 Δ여론조사 Δ도민토론회 Δ학생 참여 규모 등에 대한 공론화 방법을 결정, 6월에는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다.

이 부교육감은 "공론화 과정 마다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자치·참여·숙의·소통으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지난달 24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 제공)© 뉴스1

한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제주교육공론화위는 지난 1월 제정된 '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근거로 지난달 16일 출범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공론화 상설 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제주교육공론화위는 앞으로 2년간 Δ공론화 청구 사안 심의 Δ공론화 추진 여부 결정 Δ공론화 의제 선정 Δ공론화 방법 결정 등 공론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제주교육공론화위가 개별 위원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전체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 등을 비공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우면서 지역 교육계에서는 도교육청이 교육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내부 의견을 수렴해 제주교육공론화위에 대한 비공개 운영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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