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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단지 토지주, '인허가 무효 미고시' 원희룡 지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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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7  1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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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인허가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토지주 진경표씨(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제주녹색당 관계자들이 7일 제주도청 앞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무효 고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9.5.7/뉴스1 © 뉴스1

대법원의 인허가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한 토지주가 사업승인 무효 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진경표씨는 7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녹색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원 지사는 지난 2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관보에 사업승인 무효를 고시하지 않는 등 후속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이로 인해 토지주들은 토지보유세인 지방세를 내고 있음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사업승인 무효가 고시될 때까지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엄포를 놨다.

제주녹색당도 "행정이 당연히 해야 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지역 주민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원 지사는 사업승인 무효를 고시해 행정적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이 원천적으로 무효화됐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승인 무효 고시 절차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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