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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원금 탕감해주는 대부업체에 세제 혜택…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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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3  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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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원금 빚을 탕감해주면 그에 비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전까지는 빚을 탕감해줘도 받을 돈이 있는 것으로 계산해 일정 기간 세금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업체가 원금을 감면한 채권은 세법상 비용공제가 적용된다. 회수불능 채권을 의미하는 대손금으로 처리, 즉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회수불능 채권이라 해도 12개월 이상 연체돼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되거나, 소멸시효(상법 5년)가 완성되는 등의 경우에만 세법상 비용으로 분류돼 공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원이 빠를수록 개인 채무자의 신용회복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2월부터 기재부는 90일 이상 연체된 채권은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채권단 협약을 통해 원금을 감면케 하는 등의 채무자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더해 채무자의 원금 감면에 앞장선 채권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취지다.

시행령 적용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개정 전에 신복위 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개정 후에 공제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개인워크아웃채권 원금감면 확대를 위한 신복위 협약 개정 등 후속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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