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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렌터카 운행제한 적용…이달 말부터 어기면 과태료운행제한 명령 고시 후 20일 이후부터는 운행제한 명령을 어기고 렌터카를 영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차량 1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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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3  1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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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르면 5월 말부터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렌터카의 운행을 제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 5차 회의를 열고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을 확정했다.

제주도는 기존 101~200대 구간 5대당 1%씩 체증하는 방식으로 1~30%를 차등 적용하려 했던 것을, 1~23% 구간은 유지하되, 24% 이상 구간은 23%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업계 요구사항을 수용, 자율감차 비율 상한선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렌터카를 301대 이상 보유한 업체의 감차비율이 당초 30%에서 23%로 하향 조정됐고, 감차 목표 대수도 당초 6738대에서 6063대로 축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고시한다.

또 수급조절계획 고시와 별도로 렌터카 운행제한 명령을 고시한다. 운행제한 명령 고시 후 20일 이후부터는 운행제한 명령을 어기고 렌터카를 영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차량 1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렌터카 운행제한 명령 대상지역은 제주도 전역이다.

제주도내 렌터카는 2013년 이후 지속 증가, 2017년말 기준 3만2053대까지 늘었다.

이 때문에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내 차량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제주지역 차량 적정대수를 자가용 36만대, 렌터카 2만5000대, 전세버스 1600대, 택시 5400대, 화물 4000대 등 모두 39만6000대로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경찰청과 협의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자동차관리법 제25조)을 이양 받아 렌터카 수급조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대상업체?대수 105곳·6738대 가운데 감차이행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업체가 72곳·1889대 그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운행제한 명령을 결정하게 됐다.

그런데 대상업체 가운데 매매절차가 진행 중인 3곳을 제외한 업체 6곳이 실질적으로 감차를 거부하면서 향후 법적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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