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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법정 위증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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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2  17: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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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위증사범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을 단속해 16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씨(47)는 2017년 12월 시각장애인을 내세워 퇴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 성매매 처벌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B씨(51) 등 직원 3명에게 "자신이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말해달라"며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부탁을 받고 실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B씨 등 3명 모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교도소 접견 녹취록을 분석해 A씨가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정황을 확인하고 업소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이외에도 공동상해 사건에서 폭행 사실을 본적이 없다고 거짓말하거나 도박자금을 차용금이라고 증언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한다"며 "위증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풍토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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